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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No.102) Name : 관리자 | View : 1723 | Date : 2017-01-06

◈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확정

□ 정부는 12.27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심의·의결(서면회의)을 통해 범정부「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 정부는 그 동안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나타날 경제·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을 준비해왔다. ’15년 하반기부터 ‘지능정보 민관합동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기술과 산업 분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지난 3월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후,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고(4월 국무회의) 범부처 협력체계인 민관합동추진협의회(5월)와 지능정보사회추진단(9월)을 발족하였으며, 종합대책 추진방향 설명과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합동 컨퍼런스를 개최(12.15일)하였다.

□ 종합대책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 산업 → 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이 기술·산업·사회 전반에 초래하는 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