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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교섭본부 “새 정부서 한중 FTA 검토될 것”

(No.6) Name : 관리자 | View : 846 | Date : 2008-01-23

“일본과 협상 재개 문제도…올해 국제사회 최대이슈는 기후변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0일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 일본과의 협상 재개 문제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는 기후변화 이슈가 국제사회의 최대 아젠다로 논의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면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태열 조정관은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열린 경제통상분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망하고, 또 “올해에는 한미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가급적 조속히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될 경우, 15조2000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는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아세안과의 투자분야 FTA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한다”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 추진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중동의 최대 경제 협력체이며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GCC 6개국과 FTA 협상 출범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전제로 올해 상반기에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 ‘포스트 2012’ 협상 난항 예상

조태열 조정관은 기후변화협상과 관련, “올해에도 기후변화 이슈는 국제사회의 최대 아젠다로 논의될 전망”이라며 “지난해 12월 채택된 ‘발리 로드맵’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이 감축, 적응, 기술 그리고 재원 문제를 논의할 ‘포스트(post)-2012’ 협상이 다발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리 로드맵이 회의 폐막시간을 24시간 연장하는 등 난항 끝에 채택됐듯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post-2012 협상도 쟁점을 둘러싼 주요 협상국 간 입장 대립으로 인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든 선진국 감축 노력의 상응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개도국의 검증, 측정, 보고 가능한 감축행동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조태열 조정관은 예상했다.

UN 차원의 post-2012 협상과는 별도로 지난해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미국 주도의 ‘에너지 안보 및 주요국 회의’도 이달 말 하와이에서 열리는 제2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만 4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16개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는 올 여름 개최 예정인 기후변화정상회담에서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장기 목표 및 국가별 중기 감축 목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UN 프로세스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 G8, APEC, ASEM 등 주요 국제포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태열 조정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나, 새로운 프레임워크 속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산업계, 시민사회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거듭해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컨센서스를 먼저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는 협상 주무부처로서 향후 2년간 진행 될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면서 또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DDA 협상 2009년 이후로 연장될 수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올해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제네바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타결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조정관은 “상반기 중에 농업·비농산물 자유화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시장개방안과 서비스, 규범 등 다른 분야 협상을 마무리해 올해 말 전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올해 11월 미국대선 등 주요국의 국내 정치 일정으로 인해 DDA 협상이 2009년 이후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협상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농업 및 비농산물 등 핵심분야 협상그룹 의장 주도하에 진행 중인 DDA 협상은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그룹 의장이 협상타결을 위한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초안을, 규범협상국 의장은 반덤핌·보조금 협정개정에 관한 초안을 배포한 상태이다. 올해에는 우선 1월말~2월초 쯤 농업·비농산물 협상그룹 의장의 세부원칙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이를 기초로 논의를 진행시켜 상반기 중에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태열 조정관은 조만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에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부과되는 상계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32.9%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로 EU시장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던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열 조정관은 “EU 측과 여러차례 협상을 벌인 결과, 현재 EU가 상계관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최종 판정은 1월 중 회원국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월 중 EU 이사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2003년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5년간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한다.

출처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