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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우병 괴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진실게임'에 대한 정부입장

(No.4) Name : 관리자 | View : 840 | Date : 2007-05-21

1. 방송 개요
□ 방송일 : ‘07.5.19일(토), 11:05∼00:05

□ 방송취지(SBS 홈페이지)
  ○ 한미 FTA협상 타결 이후 본격적으로 수입이 재개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요소들과, 공개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수입재개 협상의 이면에 대한 심층 분석

□ 주요 내용
  ○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논의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점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이미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미국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었음
    - 정부는 OIE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의 광우병 통제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면서도 비공개한 말 못할 속사정이 있음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을 볼 때 정부는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협상은 별개라고 하지만 연계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정부는 광우병 관련 미국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우려가 여전한데도 검역절차를 간소화 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강행하고 있음
  ○ 과학자들의 충고가 있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영국처럼,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 정부는 영국의 전철을 그대로 밝아가고 있음
    - 그간 정부는 국가간 협상력과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음
  ○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취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좀더 철저한 준비를 당부. 이것이 국민 건강에 대한 예의임

2. 우리 입장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난 ‘05.2월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우리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근거와 국제기준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거쳐서 안전하다고 확인하고 결정한 것임

  ○ 쇠고기 관세 문제는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지만, 위생 검역 문제는 FTA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FTA협상과 별개로 처리한다는 기본원칙을 끝까지 관철하였음
     - 미국측도 미국산 쇠고기 위생·검역문제는 한미 FTA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수차례 확인한 바 있음

  ○ OIE 제출 의견서를 비공개한 것은 향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대비한 협상전략 차원에서 비공개한 것임

  ○ 국내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시험소에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광우병이 발생하는 국가로부터는 동물성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06말까지 18,875두에 대한 광우병 검사에서 모두 음성
    - 전국 15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광우병 검사를 할 수

  ○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등급에 대한 평가된 이후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OIE 기준을 존중하지만 미국에 대한 독자적인 수입위험평가를 거쳐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할 것임

[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서면질의 답변 ]

1. 미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쇠고기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국이 금년 5월말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을 받고 난 후 뼈있는 쇠고기 등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정부는 독자적인 위험평가를 거쳐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미국과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협의할 계획임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 국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쇠고기 구입시 가격과 품질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 국내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국내 소 값 하락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등 대체관계에 있는 육류 소비감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3. 미국 의회는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열지 않으면 한ㆍ미 FTA 비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FTA와 쇠고기 수입문제는 별개라고 하셨는데 정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는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별개로 처리한다는데 대해 한미 양측이 수 차례 확인한 바 있음
○ 그 동안 동 문제는 FTA 협상과 별도로 양국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통해 논의해 왔음
□ 그러나 미국측은 국내 정치권의 요구를 의식하여 지난 3월초 워싱턴에서 개최된 농업분야 고위급 협의 이후 5월말 OIE로부터 미국이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사전에 수입위생조건 내용을 합의하고 이를 문서로 약속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정부는 미국에 대한 OIE 판정이 확정되면 WTO 등에서 회원국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독자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에 응할 것임

4. 정부에서는 ‘4대 선결조건’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지만, 언론에 공개된 4대 선결조건의 정부 문건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미국내 광우병(광우병) 발생(‘03.12월)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는 것임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위생 및 검역, 식품의 안전에 관한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하여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따라 추진해 왔음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ㆍ미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인 ‘05.2월부터 1년여 동안 현지조사와 수 차례 전문가 협의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수입재개 방침을 최종 결정(’06.1월)한 것으로 한ㆍ미 FTA와는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되어 왔음
○ 2005년 5월 OIE 위생규약 개정으로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살코기에 대해 광우병(BSE)을 이유로 교역에 제한을 둘 수 없게 됨에 따라,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116개국중 홍콩, 대만, 필리핀 등 15개국은 2005년말부터 2006년초에 걸쳐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한 바 있음

5.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서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수입 기준이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다는데(20개월 이하, A40등급만 수입), 이와 관련해 2006년 2월 9일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 ‘한국도 일본과 같은 기준을 원했으나 이루지 못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 관련 최초 협상단계에서 협상기술상 20개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동 협상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을 기초로 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
○ 일본 정부는 세계 유일하게 전 두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동등성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측과 20개월령 조건으로 합의한 것임
□ 최종단계에서 국제기준에서 교역상 광우병 관련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합의하였음

6.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1～3차 선적분에서 뼛조각을 발견, 수입분을 모두 반송했는데, 올해 4월부터는 뼛조각 있는 상자만 반송하겠다고 검역기준을 바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국 쇠고기에 대해 신뢰할만한 기준과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완화한 것입니까?
□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0조에 규정된 “당해 수출쇠고기(the exported beef)”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량 반송 또는 폐기 규정은 국제거래상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샘플검사를 전제로 제정된 것이며, 샘플검사시 불합격되면 전량 반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사 강화차원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음
○ 그동안 미국측이 불합격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전수검사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의도라고 주장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 교역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임
○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되도록 되어 있으며, 뼈 조각이 없다고 확인된 상자만 수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수입위생조건을 위배하는 것은 아님

7. 현재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과정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지난 ‘05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국제기준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수입 재개키로 결정한 것임
□ 일부 시민단체 등이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주장하는 연구결과 등은 학술적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가축전염병에 관한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공인한 것은 아님.
○ OIE에서는 실험동물을 이용한 제한적인 연구결과를 소와 사람에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검증받지 못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음
  ※ 국제수역사무국 위생규약 위원회는 일부 회원국의 주장이 대부분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결과나 기존의 실험동물보다 천배～만배 광우병에 민감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동물을 이용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소와 사람에 미칠 수 있는 위험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07.3월에 개최된 OIE 규약위원회보고서)

8.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 중 가장 큰 문제는 광우병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회원국에 대한 OIE의 BSE 위험등급 평가는 회원국이 BSE 발생을 사전 예방하거나 BSE 감염 소를 사전 색출하여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 정도를 평가한 것이며, 등급에 따라 구분된 조건하에 쇠고기 교역을 허용함으로써 BSE로 인한 국제교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OIE 규정에 따르면 ‘통제된 광우병 위험 국가’로 평가를 받게 되면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7개의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는 2개의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뼈있는 쇠고기 등의 교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우리로서는 OIE 지침을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독자적인 위험평가를 거쳐 과학적 근거에 따라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협의할 계획임
   ※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국이 이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9. 최근 농림부에서는 OIE에 미국의 광우병 관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2007년 4월 9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시지는 않더라도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7년 3월 OIE에서 과학위원회 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해 와 정부는 미국의 광우병 위험도에 대해 평가한 항목별로 자료 보완이 요구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임

10. 일본의 경우, OIE에 정부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낼 때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의 태도는 다릅니다.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잠정 판정에 대한 우리측의 검토의견이 미국측에게 알려질 경우 미국측이 OIE 등에 사전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최종 판정 후 한미 양국간 협상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하지 않았음
○ 다만 ‘07.4.27일부터 5.2일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대상으로 비공개 열람하였음

11.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정부는 미국이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등급에 대한 최종 판정을 받고난 이후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국제기구의 기준을 존중하되 우리 독자적인 위험평가를 거쳐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미국과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협의할 계획임
○ 협의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부위만 수입하도록 할 것이며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것임

출처 -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