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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축산업 구조개선 시급”

(No.24) Name : 관리자 | View : 725 | Date : 2010-07-16

【기사내용】

축산업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생산하지만 온실가스의 18%를 배출, 교통부문 보다 훨씬 많다. 축산 배설물은 메탄가스의 37%, 질소 산화물의 65%를 발생

축산업은 수질오염의 주요인이 되는 살충제의 37%와 항생제의 50%를 사용하며, 질소와 인의 3분의1, 산성비에 큰 영향을 주는 암모니아의 3분의2를 발생

쇠고기 1kg을 얻기 위해 15.5톤의 물이 필요. 돼지고기는 쇠고기의 5분의2, 닭고기는 쇠고기의 4분의1의 물이 필요. 축산물을 수입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84억 톤의 용수 절약, 우리나라 가용 수량을 증가시켜 성장잠재력 확대 가능.

용수 확보, 수질 오염 개선 등을 위해 국내 축산업을 없애고 축산물 수입으로 전환해야 함

【반박 내용】

우리나라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07년)은 1,839만 톤 CO2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3% 수준이며, 가축의 장내발효와 축분 분해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637.5만 톤 CO2로 약 1% 수준임

○ 동 시론에서 제시한 수치는 'Livestock's Long Show'(FAO 2006)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FAO에서 제시한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전체 배출량의 18%)은 사료의 생산·운송·급여, 가축의 사육·도축·가공, 축산물 운송, 판매 등 축산업 관련 모든 산업을 망라하여 계산된 수치임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05년부터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 종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1년 하반기부터는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할 계획임

* 사료첨가용 항생제 : (당초) 44종 → ('05.5) 16 → ('09.1) 9 → ('11.하) 0

○ 항생제 사용 감축 정책으로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은 모든 축종에서 감소하고 있음

*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량 : (’01) 1,595톤 → ('08) 1,211 → ('09) 998

○ 축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와 항생제는 자연환경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동물약품으로 등록이 되고 있으며, 가축에 투여된 항생제는 대부분이 체내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의 주요 요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함

가축분뇨는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환경 오염원이 되지만 적절한 발효 과정을 거쳐 토양에 환원될 경우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될 수 있음.

○ 가축분뇨는 화학비료 주 성분인 질소, 인산, 가리 외에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칼륨, 마그네슘, 망간 등 미량 원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으며, 주성분인 유기물질은 화학비료와 달리 토양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정부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나 에너지원으로 자원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축산업을 환경훼손 산업에서 환경개선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금지할 계획임

○ 농식품부는 ‘10년부터 가축분뇨에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퇴액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새로운 녹색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축산기술연구소에 의하면 한우 1일 평균 음수량은 20.5ℓ로 600kg짜리 한우를 사육(30개월)하는데 약 20톤의 물이 소요

* 국민 1인당 1일 평균 물 소비량 : 362ℓ(‘05, 환경부)

○ 600kg의 한우를 도축할 경우 250kg의 쇠고기가 생산, 쇠고기 1kg당 약 80ℓ의 물이 필요

※ 시론에서 제시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1kg 생산에 필요한 물 소비량은 “유네스코 물교육연구소, 네덜란드 트웬테대”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

‘08년 현재 우리나라 축산물 생산액은 13.6조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의 43.3% 수준이며, 전체 육류 소비량 중 국내산이 74.3%를 차지하고 있음

○ 축산업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은 물론이고, 사료제조 및 판매, 동물약품, 컨설팅, 축산기자재, 도축·가공 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축산업을 포기하고 모든 축산물을 수입할 경우 사료산업 등 관련 산업도 붕괴되며, 국제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축산물 수급이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수출국의 무기화에 노출됨

[출처: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