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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No.108) Name : 관리자 | View : 4149 | Date : 2019-01-03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활성화 추진

-공시 비용부담 경감, 우수기업 시상 등 홍보 강화 추진

-지난해 공시참여기업 20개 달성, 활성화 통해 정보보호 수준제고 기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19년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ㅇ 강제성이 없는자율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이행한 기업의 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 ’16년 8월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16년 2개사, ’17년 10개사, ’18년 20개사가 공시를 이행하였다.

□ 하지만,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법제화 되지 않은 공시 기준, 공시 이행에 따른 비용 가중, 홍보 부족 등이 공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시제도 이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우선,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시스템감리법인의 사전검증 절차 의무화를 폐지하여 기업의 공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으로 대체한다.(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ㅇ 또한 기업들이 공시 내용 작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사례 등을 담은 설명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주요 공시내용에 대한뉴스레터 배포 등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은 1월 3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여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