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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T초강국으로 가는 길

(No.32) Name : 관리자 | View : 2578 | Date : 2012-06-25

이 성 옥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 최근 정권교체와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IT현장의 관심사는 앞으로 IT부문을 어떻게 조화롭게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IT강국을 이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 IT산업은 1980년대 국산 교환기(TDX)개발, 1990년대 CDMA 기술개발 성공으로 경제성장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해 왔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DMB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기존의 선진국 기술추격형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IT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일부에서 IT산업의 성장한계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IT 부가가치가 GDP의 약 16%를 차지하고, IT 수출이 1251억 달러로 확대되어 전체 수출의 33.7%를 차지하는 등 경제의 중심축이자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또 IT 무역수지가 604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달성함으로써 비IT 부문의 적자를 보전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제 IT산업은 그동안 이룩한 성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앞으로의 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하드웨어 시장을 견인하던 서비스 시장이 정체상태를 보임에 따라 IT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던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통신방송 서비스는 경쟁상황이 개선되었으나 신규서비스 이용활성화와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제도정비가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IT 인프라는 고도화되었으나 경제사회 각 분야의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T 활용 측면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또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된 시장구조 역시 취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원천기술력 부족으로 IT분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것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IT산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국가 수출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IT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IT산업과 IT기반 융합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IT 부품소재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낙후된 SW산업을 위한 시의적절한 육성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신방송융합 등 융복합서비스와 관련한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며, IPTV, 홈네트워크 등 기술개발에 성공한 분야의 경우 본격적인 시장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서둘러야 한다. 끝으로 이제까지의 IT 육성전략은 이동통신, DRAM, 디지털TV 등 `IT의 산업화'에 역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 IT 자체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조선, 건설, 물류, 의료, 농업 등 타 분야에 있어서 `산업의 IT화'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각 산업에 IT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IT 활용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밖에 불안한 보안문제도 사회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IT벤처기업 육성 등도 절실한 과제 중 하나이다. IT산업의 육성은 국가경제 활성화의 최대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의 외풍 속에서도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안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이와 같은 다양한 IT 과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IT 초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출처 - 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