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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No.98) Name : 관리자 | View : 2180 | Date : 2016-09-12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K-ICT 빅데이터센터)을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식별 조치 및 기업 간 데이터 결합 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o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분야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통합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발표(7월)하였으며,

o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와 부처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 한국정보화진흥원(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행자부, 방통위),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금융위), 사회보장정보원(복지부) 등

□ 지금까지는 중소?벤처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비식별하여 활용하거나 타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하기란 요원한 일이었으나

o 전문기관(K-ICT빅데이터센터)이 공모?심사한 전문가 풀(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정평가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o 특히, 그동안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의 데이터와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산업계에서는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한 다수의 신규 서비스 사업 기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식별 관련 컨설팅 및 서비스, 솔루션 시장 등이 확대되고 있다.

o 통신업계와 금융업계는 보유한 데이터를 비식별하여 소비자 취양에 맞는 다양한 신서비스를 개발?제공 준비하고 있고, 국립암센터는 의료정보를 비식별하여 다른 의료 데이터와 연계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o 또한, 비식별 솔루션도 등장하고 있어 이지서티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비식별화 솔루션 `아이덴터티쉴드`를 출시하고 스타트업에게 무료버전을 제공할 계획이고, 파수닷컴도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 디아이디`를 출시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ICT 융합 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비식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비식별 조치를 전문지원 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o “미래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ㆍ벤처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o 아울러, 비식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K-ICT 빅데이터센터) 1670-1317번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kbig.kr)를 방문하면 비식별 지원은 물론 빅데이터 활용의 애로사항까지 도움 받을 수 있다.
*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www.privacy.go.kr)를 통해 부처별 전문기관 안내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