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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피해방지를 위한 차단기준 개선
- 월 10만원 상한 외에 일 2만원 상한 추가 및 월 5만원 하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제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선안은 이용자의 데이터로밍요금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의 앱 자동업데이트,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등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국제 데이터로밍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ㅇ 데이터로밍 차단 기준 금액을 낮추고, 차단 시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거나 데이터가 계속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하는 등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먼저, 데이터로밍의 차단 기준 금액을 낮춘다.
ㅇ 통신사는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데이터로밍 요금이 1, 3, 5, 8(LGU+는 7), 10만원이 될 때마다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요금이 초과되었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 데이터로밍 요금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차단하고, 차단 해지를 원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었다.
ㅇ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사용으로 순식간에 1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데이터로밍 일일 무제한상품이 1만원 안팎인 것과 비교해 여전히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었다.
ㅇ 이에 통신3사는 데이터로밍을 차단하는 금액 기준을 낮추기로 하고, 사업자별로 각각 SKT는 기존 월 10만원에 일 2만원 추가 적용, KT는 월 5만원으로 하향, LGU+는 일 2만원을 추가하거나 월 5만원으로 하향하는 방안 중에 선택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또한, 데이터로밍이 차단될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하여, 해당 웹페이지에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나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각 통신사별로 전산 개발을 거쳐, SKT가 7월 7일, KT가 11월 중, LGU+가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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