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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 안내

(No.133) Name : 관리자 | View : 4490 | Date : 2012-06-27

Download #1 : SW기술자신고가이드.hwp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 안내

-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0호)에 의하여 경력관리기관

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신고 관련 하여 공지 하

여 드리오니 참조 하여 해당 직원분(특히 개발자 전원) 께서는 모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SW기술자경력 신고접수개시: 2008.12.29

- S/W기술자경력 신고 홈페이지 주소: http://www.sw.or.kr(SW기술자신고 클릭)

- 문의사항 1) 소프트산업협회: 02)2188-6981~6983

이 메 일: esmaster@sw.or.kr

2) 세기정보통신(주) : 02)2108-6900(130) 박기은 부장

- 처음등록 방법 및 등록시 필요한 회사 정보

(1) http://es.sw.or.kr/ 에 접속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신고 시스템에 접속

(2) 신규신고 신청으로 접속(회원가입) or 신규신고 등록 및 확인

(3) 회사 정보

회사사업자번호: 106-81-64427

종 목: 전산개발,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회 사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 한신IT타워 1213호

(4) 인적사항(사진을 올리면 별도 제출 안해도 됨) 현근무지, 학력, 기술자격증(해당자), 근무이력, 기술경력 기타 관련 교육훈련, 상훈 을 등록

□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도의 주요사항 및 특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에 SW기술자신고 제도를 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학,경력보다 현업의 경헙과 실력 위주로 등급산정

- 등급 전환 시 자격증 취득이 필수

- 기술등급에 따른 경력증과 기술경력증명서 발급

- 각종 신고 절차 및 양식의 법정화

- 공공기관의 사업자 선정 시 공신력 있는 검증 가능

□ 기술경력 신고 및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술경력신고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가능하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으로 신고 가능함

- 신고서 작성 시 , 근무처항의 '담당업무' 및 기술경력사항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정한 내용으로 작성해야하며, 작성방법은 안내문의 '근무경력의 담당업무 및 기술 경력의 수행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혹은 사용자메뉴얼을 참조(홈페이지에 메뉴얼 기재)

- 신고서 작성내용 중, 근무퍼사항과 증빙서류인 '근무경력확인서'의 내용 및 신고서의 기술

경력사항과 증비서류인 '시술경력확인서'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제출서류

(1) 신규신고 시

- 신고서: 온라인 혹은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 증명사진 2매 : 증명사진(2.5㎝×3㎝) - 기술경력신고서에 부착하여 제출

반명함사진(3㎝×4㎝)기술경력증 부착용

※사진을 웨에 등록시 이미지로 올리면 별도 제출 안해도 됨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임등록증/초본,호적등/초본, 여권사본 중 1개를 제출하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포함

- 다음 서류 중 해당사항의 증빙서류 제출: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교육수료증 혹은 교육이수 확인서 사본, 상훈 사본

(2) 변경신고시

- 변경사항의 해당 증빙서류 제출

□ SW기술자신고제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기술분야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기술경력관리 기관에 자신의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기술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변경할 수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신고 변경신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 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SW기술자 신고제의 도입취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한 신고 및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이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서가 아닌 현업의 경험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3) SW기술자 신고제의 기대효과

- SW중소업체 기술자들은 SW업체의 잦은 폐업등으로 경력관리가 쉽지 않았으나 이를 국가에 위탁함으로써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국내, 외 취업시 객관적인 경력증명이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 경력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SW기술인력의 원할한 수급기반이 마련되고 경력위조 등의 비리방지가 가능해집니다.

(4) 관련법령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3, 08.2.29)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관리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1조의2, 제17조의6, 08.8.7)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③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08.9.3)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5) SW기술경력 등록

SW기술자가 자신의 기술경력 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직접 양식에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하고 출력 후 날인하여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정하는 기술자격 2009.01.20

- 기술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기능사: 정보처리

- 민간기사 자격: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민간기사자격(현재 고시 전)

□ SW사업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소속회사가 SW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거나 1회 이상 신고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로 SW사업자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경력관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 경력관리 기관에서 확인된 경우

- 소속회사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회계연도에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이 있으며, 총매출액 및 소프트웨어관련 매출액을 기재하여 SW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경력기관에 제출 하는 경우

- 신고인의 소속회사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이고 소속회사에서 SW관련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다는 확인서를 경력관리 기관에 제출한 경우

- 소속회사가 SW관련 연구소 설립 허가서 사본 또는 SW패키지 혹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경력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SW 사업분야 외 100%인정되는 근무경력

- 소속회사가 SW사업체는 아니지만 회사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전산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조직의 명칭에 대한 확인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소속회사가 SW사업체는 아니지만, IT융합, 입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조직의 명칭에 대한 확인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SW사업체 및 일반사업체 SW관련부서에서 인정하는 근무이력의 "담당업무" 및 기술경력의 "수행업무"

- 소프트웨어기술분야에서 계획, 설계, 개발, 시험, 운영, 유지, 보수,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SW기술자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SW기술자의 담당업무 및 기술경력의 수

행 업무로 인정 되는 분야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분야는 직종 및 세부내용으로 분류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인정되는 근무이력의 '담당업무'

인정되는 기술경력의 '수행업무'

□ SW기술자의 담당업무 및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로 인정되는 분야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분야는

직종 및 세부내용으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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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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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 컨설팅,ISP,BPR, 시스템구축, IT Outsoucing 등의 업무 수행 경력

Package SW │ Package SW의 개발, 기술지원, Customizing 등의 업무 수행 경력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 SW 개발, 기획 등의 업무 수행 경력

인프라 │ DBA, H/W, N/W 엔지니어 근무 경력

기 타 │ 전산실, 전산병과, 전산직렬, 근무 및 교수, 교사, 강사 등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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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산정비율 및 경력인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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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경력인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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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근무경력 확인서로 확인서로 경력

│ . 소프트웨어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분야에서 근무한 소프트웨어 업

│ 무 경력

│ - 기술경력 확인서로 확인되는 소프트웨어기술업무의 경력

│ -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수행한 소프

│ 트웨어 기술업무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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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민

│ 연금가입 증명서등)로 확인되는 소프트웨어분야의 경력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 병역법에 의한 전산관련 병과에서 복무한 경력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전산분야

│ 에서 근무한 경력

│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전산분야에서

│ 근무한 경력

│ - 제10조제2항의 교육기관 및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평생직업훈련학원에서 전산분야의 교수, 교사, 강사 등으로 근

│ 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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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자격 학력 및 학이 취득 이전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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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기술경력증 발급

- SW기술자의 기술경력증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수수료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 접수증을 발급한 시점으로부터 7일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의 정정신청의 경우 이의 정정 신청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력증은 직접수령, 택배, 퀵서비스 수령이 가능합니다.(택배 및 퀵서비스 이용시 착불)

□ 수수료

- 신규신고시 2009년 7월31일까지 수수료(3만원)가 면제되어 , 연간 경력관리비(1만원)은 필요

시 별도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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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 수수료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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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기술자의 경력등록 │ 30,000원 │ 단 2009년 7월31일까지 면제

2, SW기술자의 경력관리 │ 연 10,000원 │ 연간

3, SW기술경력증 갱신, 재발급 │ 10,000원 │ 1회당

4, SW기술자 경력변경 │ 5,000원 │ 매년 경력관리비 납부 시 면제

5, SW기술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 1부/5,000원 │ 매년 경력관리비 납부/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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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등록자 안내 사항

-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고자 경력을 등록했던 기존 등록자는 재신고 해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과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